[6.17 부동산 종합대책] 핵심줄기 4가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공인중개 이야기를 두 편 정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6월 17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굵직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또 나왔어요.

명색이 부동산 채널이고 이 얘기를 안 할 순 없으니까 이거 먼저 가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정말 쎈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위헌의 문제까지 나오고 있죠?

부동산 정책을 보실때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내용을 개별로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도 안잡히고 세부내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내용을 순서대로 보셔야

이 부분은 제대로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말도 안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좀 판단하기 좋습니다.

 

이번 설명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왜 만들었는지 배경을 설명했어요.

정부에서 설명하는 이번 정책결정의 이유를 간단하게 보고

내용이 정말 방대하지만 큰 맥락은 4가지입니다.

4가지 맥락을 순서대로 보면서

각각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인지 중요사항을 보겠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이번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몇가지를 얘기했는데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예요.

 

첫 번째로,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12.16 정책 이후에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서울은 전반적으로 안정 또는 하락세를 어느정도 유지하다가 최근에 다시 꿈틀꿈틀 한다는 거죠.

특히,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이 같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2월 21일에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됐어요.

수원과 용인같이 올초에 견인을 주도했던 지역은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안산, 인천, 군포같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오더라!

특히, 안산은 수도권 중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더라!

이 상황을 정부에서는 단기차익 목적의 투기세력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과 청주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여러차례 얘기했듯이

작년 말부터 대전 쪽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전국 최대 상승률이었어요.

그리고, 청주에는 최근 개발호재가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라고 전자를 이용해서 나노미터 까지 관찰할 수 있는

이를테면 엄청나게 크고 첨단 과학적인 엄청난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개발호재로 작용할지, 사실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지방에서도 규제가 시급해 보이는 추가지역이 있다!

 

세 번째로,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의 숫자가

최근 몇 년간 어떻게 증가되어 왔는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표를 만들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법인의 숫자나 법인들 매매건수가 최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죠?

개인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니까 법인들로 우회하고 있더라!

이로 인한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보증금을 승계해서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계속 증가하더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번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국토부에서 설명한 내용이예요.

 

그럼, 이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나온 규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이 안에서 다 예측되죠?

이미 규제지역이었던 곳들 중 일부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방법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규제지역이 아니었던 곳은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편입시킬 것이고

법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일부 없애거나 역 패널티를 줄 것이고

당장 실거주 하지 않을 사람 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집이 생기는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겠죠?

이게 이번에 나온 6.17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정책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큰 줄기에서는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던 지역 중에서

현재 과열양상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곳을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합류시키는 방안과

일정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결과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허가를 받도록 만드는 방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특히, 자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살면서

당장 실입주하지 않을 주택을 대출받아 사는 것을 막겠다.

 

두 번째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

“정비” 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강화” 예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해서 재건축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해서 실수요가 아닌 것 같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받는 것을 막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서 조합원이 부담을 더 느끼도록 하겠다.

 

세 번째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

매매사업자건 임대사업자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법인의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를 개편해서 임대법인과 매매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세금을 더 많이 때리고

특히,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네 번째가,

12.16 대책의 후속조치와 수도권 주택공급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국토부 발표를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번 정책에서 중점을 두고있는 4가지 큰 줄기를 설명 드렸어요.

워낙 방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줄기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이번 정책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껍니다.

다음부터, 각 카테고리 별로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