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종합대책]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번 6.17 부동산 종합대책의 줄거리 4가지 중 첫 번째 내용을 봤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정비사업 규제 정비” 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비” 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강화” 죠?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룰을 바꾸겠다는 내용과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신청을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

그리고,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께요.

 

 

 

1⋅2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시⋅군⋅구” 에서 “시⋅도” 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현재 처벌규정이 있는데

부실작성 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요.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렵더라!"

"앞으로 부실작성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시에 허위 또는 부실 작성한 업체는 향후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새로 손보겠다는 내용이 있구요.

 

 

 

중요한게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토지 등 모든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에 한해서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거주” 라는 것은 “연속해서” 가 아니라

왔다갔다 했더라도 “합계 2년 이상이면 허용한다” 이거예요.

올해 1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개정한 후에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부담금” 을 본격적으로 걷겠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내용의 말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란게 있어요.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로 만들면 가치가 상승하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조합원들에게 “가치의 이익” 이 생기는데

그 가치상승분의 일정액을 국가가 조합원들에게서 환수하는 법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초과금액의 10~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조치예요.

2006년에 나온 제도인데 주택시장 침체로 계속 유예됐다가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됐는데,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어요.

 

“내가 이 낡은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게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에 사나보다 했는데”

“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 걸 왜 나라에서 뺏어가냐?”

뭐 이런거죠?

“이 낡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나는 뭐가 되느냐?”

“국가가 깡패냐?”

뭐 이런식의 불만이 폭주하고 위헌시비까지 붙었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가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부터 그 합헌 결정에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공개념” 과 “사유재산침해”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도 갑론을박이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얘기할 때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한 적 있는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와 “초과이익 환수제” 가 같이 시행되면

재건축된 새 아파트에 새로 당첨된 사람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이사오겠죠?

하지만, 그건 기존의 조합원들이 그만큼 더 추가 분담금을 내야한다는 말이고

여기에 “초과이익 환수제” 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낡은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 중에서

특히, 재력이나 마땅한 추가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오히려 그 아파트를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초과이익 환수제가 분명히 투기꾼들을 위축시키겠지만

투기근절과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된다는 명분으로

일부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숨나오게 하는 제도이고 마땅한 보완책이 없어요.

 

어쨌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한다고 하구요.

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돌린 내용이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보도자료에 함께나온 자료인데

강남 5개 단지를 평균 냈더니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예상금액이 평균 5억원 전후로 나옵니다.

가치상승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말하는게 아니예요.

실제로 징수하는 분담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강북에 있는 1개 단지는 1천만원대.

경기권에 있는 재건축 2개 단지에서는 1인당 6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시뮬레이션 상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 금액을 각자의 조합원에게 걷어가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예요.

 

오늘은, 6.17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인

정비사업,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6.17 종합대책 세 번째 내용인

“법인에 대한 규제강화” 를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