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정책]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7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이 다시 발표됐어요.

6.17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지 한 3주만이죠?

정말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온 정부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 20번이 넘었죠? 정부에서는 5번째라고 하는데

물론, 큰 종합대책만 따져보면 숫자가 적긴 하지만

자잘한 것들은 대책이 아니었나 봐요.

 

여태까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전부 규제예요.

뭔가를 규제하니까 옆으로 세고

그럼 거기를 또 규제하고 또 옆으로 세고 또 규제하면 또 옆으로 가고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출이나 법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정책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게 무한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만큼 주택가격이 올랐던 적을 찾기 힘들죠?

저도 거의 10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6년 전에 완공되면서 이사했었는데

지금 제 아파트 가격도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사갈 마음이 절대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면서 자산만 올라가고 있고

또 이사를 한다 해도 주변이 다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팔고 옆으로 가봤자 아예 시골로 떠나는게 아니면 실익이 없어요.

 

부동산학과 교수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까봐

그동안 정책에 대해서는 가급적 팩트만 설명하고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다가

최근 정책들은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까지 자극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그들이 살 수 있는 중저가 주택들의 가격까지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의 매수와 보유와 양도의 전 과정에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여태까지 정부가 한 일련의 과정들이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게 아니라

실제로 못잡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그런 웃지 못할 생각마저 들어요.

 

지난달에 발표된 6.17 종합대책은 대출규제가 중심이었죠?

이번에 나온 대책은 세제강화가 중심이예요.

물론,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고

그로인해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생각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나요?

정책이란 것은 결과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런 사람들이 더 가졌고”

“아~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린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때렸고.”

 

이렇게 뭔가 더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을 때려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사이다를 선물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에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그 사람들도 하나씩 더 갖게 되는 세상이 되어야지

지금 사이다 말고 남은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민주당의 표밭은 서민이고

서민이 적어지면 민주당 표가 사라지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 집 없는 서민들을 늘리려고 한다는

이런 해괴한 얘기가 도는 것 아니예요?

정말 해괴한 얘기인데 그럴 듯 해요.

이상하죠?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그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것이 있죠?

“공급” 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공급” 과 병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면서 “규제” 에만 초점을 맞춰 왔어요.

갭투기꾼들 때려잡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적은 자본으로 간당간당하게 수십채 이상 늘려가면서

결국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는 폭탄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과

그걸 신분상승 수단으로 여기고 “믿습니다” 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신물이 나요.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책이 뭔가 야박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리하게 주택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갭투기꾼들 말고

2주택자나 3주택자가 정말 공공의 적일까요?

아니, 3주택자는 빼겠습니다.

2주택자도 요즘은 죄인취급을 받고 뭔가 혼나야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지금 1주택자이지만

만약에 제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좀 더 벌게 되면

은퇴 후에 월세받고 살 것을 대비해서 주택을 한 채 더 산다면

저도 공공의 적, 자본주의의 돼지가 되는 건가요?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혼나지 않으려면

그 돈을 은행에 박아두거나, 금을 사거나,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해야지만 건전한 국민이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에 계신 높으신 분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에겐 팔아라 팔아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절대 안팔고 있다는 것 또한 다들 알고 있죠.

안 팔았으면서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저걸 팔아놓고 이걸 팔았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고

그 똑똑하신 분들이 몇억에서 몇십억씩 하는 자기 물건을 헷갈렸데요.

매우 이상하죠?

국민들에겐 팔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왜 안팔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주택가격이 떨어질리 없다고

그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예요.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가장 정보가 빠른 그분들이.

 

이쪽이건 저쪽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재수가 좀 없어서 그렇지

절대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중 한 계층이고

손익계산에 최적화 되어있는 사람들이예요.

그 분들이 이렇게 생각 한다구요.

 

지금 안파는게 현명하다고.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좀 흠결이 나더라도 “존버” 하는게 현명하다고.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안파는게 국민들한테 나쁜 시그널을 주니까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혼내서 다주택을 팔게 하자!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아~ 쟤는 공인중개사라서 물건 많이 팔아야 하니까”

“지 이득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꺼예요.

저희 사무실은 지금 주택을 전문으로 하지도 않고

또, 저는 공인중개사이긴 하지만

단 한번도 누군가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본적 없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팔아준 적은 있고

오피스텔로 이사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사 준 적은 있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 보라고

먼저 권유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얼굴을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약간의 보증금이나 대출을 활용해서

한,두채 정도의 갭투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리하게 주택을 늘려가는 갭투기는 경멸합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규제를 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시장에 맞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이 너무 한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조금 넘기 때문에

공급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통계에 포함하는 주택은

시골에 있는 쓰러져가는 빈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주택과

허물어져 가고 있어서 재개발이 필요한 주택과

기생충에 나온 반지하 같은 주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게 곧 허물어야 하는 주택이나

환경이 아주 열악한 주택을 모두 포함해서 주택보급률을 계산한다구요.

그런데도 주택보급률이 100%가 약간 넘기 때문에

공급은 문제가 아니고 다주택자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그 생각을

누가 퍼트리고 누가 동조하는 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갭투기꾼들을 잡으려다 다주택자로 가고

이제는 3주택자에서 2주택자까지 공공의 적이 됐어요.

세금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징벌을 해야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사실, 2주택이나 3주택자가 많이 양산된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반에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쏟아줬고

안정된 월세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혜택도 많이 주니까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이 추가주택을 구입하면서

2주택이나 3주택자가 된 경우가 많아요.

정책에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게 마련이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아주 잘 믿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적폐가 되었죠.

물론, 투기꾼도 많아요.

투기꾼도 많지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남보다 뭔가 더 가진 것 같으니까 많이 혼나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혼내주는 것 만으로는 가정을 이끌지 못합니다.

혼내주는 것 만으로는 어느 집단도 회사도 이끌지 못해요.

나라의 정책을 이끄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혼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정책부터는 아주 다행히도

“공급” 에 대한 얘기가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도

민간 주택건설을 아주 어렵게 만들면서 정부주도로 가려고 해요.

마치,

 

"야~ 니네 건설사들 앞으로 정부 말 안 들으면 일거리 끊어져!”

 

뭔가 이렇게 건설사 길들이는 느낌이 드는건 저만의 착각이겠죠?

제가 시각이 삐뚤어서 그런 걸꺼예요.

그동안 건설사들도 폭리를 많이 취해왔는데

그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옳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영상을 시작할 때 이번 7.10 정책을 보고 개탄스럽다고 했는데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정책을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부동산을 통한 대부분의 투자 또는 투기수단이 막혔고

투기꾼이 아닌 사람도

집을 사는데 있어서, 보유하는데 있어서, 양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걸 아실 꺼예요.

그리고, 하나의 큰 구멍이 존재합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를 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다주택이 아닌 고가주택 1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좁혀졌어요.

여태까지의 정책에 이번 정책이 얹어지면서

자기자본이 충분치 못한 사람은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를 하기가 어려워졌고

자기자본이 충분한 사람은

고가주택 1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 방법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들만의 리그” 가 시작되겠죠.

그렇게 더욱 더 벌어지게 될 양극화는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과연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