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집행사는 사람들과, 바라보는 사람들의 "정의로움" 에 대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 주에 세 개의 영상을 올리고 나서 꽤 바쁜 주말을 보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중 한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지만

몇몇 분들께는 따끔한 비판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의견 역시 존중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나라가 되는게 맞다는

그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뿐이겠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난 1주일 동안 몇몇 이슈가 있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의견을 냈다가 설왕설래가 있었고.

대통령께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 국회 연설을 했는데

그 단상 위에 자리했던 국회의장이

과거에 처분했다고 밝혔던 주택이 있었죠?

그게, 사실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고

그 집에서 월세 명목으로 아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반포동에 60억원 넘는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것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비교되면서

주말 내내 화재가 됐죠.

 

그런데, 사실 이런게 왜 화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위공직자가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부동산 정책과 무슨 상관입니까?

 

가장 화재가 된 사람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죠.

진성준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나와서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국가가 강제 환수하게 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결론을 방송 내내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고를 쳤죠.

방송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무심코 한 발언이

사실 마이크가 꺼져있지 않았고 전국에 생방송으로 나간 겁니다.

100분 동안 정부 정책을 대변하면서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했다가

마지막 5초 동안 초를 쳤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예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동산을 팔아라 팔아라 하고 있는데

정작 높으신 분들이 팔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

안 팔았으면서 팔았다고 거짓말 하고

처분했다고 당당하게 밝혔는데 알고보니 자식에게 증여했고

이걸 팔아놓고 저걸 팔았다고 거짓말하다 들통나고

몇억에서 몇십억씩 하는 자기 물건을 헷갈렸다고

그 똑똑하신 분들이 구차한 변병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고위공직자들에게 부동산을 팔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위공직자들에게 그걸 강요하는지 이해도 잘 안돼요.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잡힐 것 같으면

정부의 정책이 정말로 먹힐 것 같으면

그 분들은 알아서 팝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정보가 정말 빠르고

누구보다 손익계산에 최적화 되어있는 분들이예요.

정말로 파는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

위에서 혼내거나 국민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팝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혼내고 압박해서 부동산을 팔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이예요.

그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런 멘트가 나간 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날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서 해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힘든 하루였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얼마간의 종잣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더듬이를 세우고 다니는 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5억 아파트를 전세껴서 5천만원에 매수하고

빨리 오르라고 굿판을 벌입니다.

10억짜리 빌라를 단돈 1억원으로 갭투기 해놓고

거기서 역전세를 이용해서 또 갭투기 하고

세입자들 돈으로 폭탄같은 지 주택을 계속 늘려가면서

원래부터 엄청난 자산가인 양 거만하게 구는 사람도 여럿 봤어요.

얄밉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파산 위험도 굉장히 높고

한 두 명만 파산해도 엄청난 피해자를 만듭니다.

이런 폭탄같은 사람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때려 잡는게 좋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집 한 채 말고 더 가진 사람들은 다 때려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주택자를 잡고, 3주택자를 잡고, 2주택자를 잡아야 하겠죠?

왜? 다들 돈에 미친 갭투기꾼들 이니까!

그리고, 이왕 잡는 김에

1주택자라도 일반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가격의 주택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도 때려잡아야 하겠죠?

왜? 누가 그렇게 비싼 집에 살래요?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생각 안합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거기까지 갔을 것 같고

6억짜리 5개 가진 갭투기꾼이나 30억짜리 하나가진 사람이나

뭔가 비슷해 보이니까 잡는 김에 그들도 잡아야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으로는 금지 못하니까

세금을 때려 먹여서라도 부정한 재산을 환수하고 혼내주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2주택자나 3주택자, 또는 초고가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벌금보다 더 엄청난 세금을 물려서 그 재산을 환수하고

새로 법을 만들고 “소급적용”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정의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초에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초고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그 사고가 정말 맞는 건가요?

이견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까?

갭투기꾼들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단에 도둑놈이 껴있다고 해서 그 집단이 다 도둑놈은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있는 도둑놈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를 일단 도둑으로 가정하고 그에 응당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말 정의롭고 맞는 것인지에 강한 의문이 들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하는 국민이지만

집이 있는 사람들도 정당한 세금을 내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있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TV에서 보는 갑질의 상징이고

모두 다 추적 60분에 나오는 비열한 고액체납자인게 아니예요.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금폭탄으로 정부가 재산을 환수하거나 토해내게 하는 방법은

또 다른 피눈물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더 가진 사람들 중에는 갭투기꾼도 물론 있지만

뼈빠지게 일하고 깨알같이 아껴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가 아니라

은퇴 후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 를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초창기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임대사업자도 많은데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고 정당한 세금을 냈다면

다 보호받아야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예요.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사람들도 국가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덕한 자들을 때려잡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사람들의 어느정도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이거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