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의 모든 것!] - 4. 가계약 관련 무조건 중요한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가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고 했었죠?

 

사건을 정리해 드릴께요.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있었던 재판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1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확실히 계약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1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그 내용에 대한 가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나 이거 10억원에 사는거는 좀 아닌 것 같애”

“대신 가계약금 1천만원은 내가 포기할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다른 얘기를 해요.

“어? 나 천만원 먹었네. 감사!” 이렇게 하지 않고

“웃기지마, 계약 파기하려면 나머지 계약금 9천만원도 입금해”

이렇게 소송을 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9천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중에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야? 정식 계약서도 없는 마당에 내가 지급한 1000만원만 포기하면 되는거 아냐?”

“9천만원을 추가로 내는건 너무 심한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꺼예요.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과 관련한 제일 처음 영상에서

제가 두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본다.”

 

두번째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9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드릴께요.

 

계약의 목적물이 정확히 특정되었고

대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지급방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가계약은 “유효한 계약” 이 되는 것이고

이 때의 해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1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약속한 1억원이 되는거예요.

 

가계약시에 협의했던 내용들이

“가계약서” 라는 형태의 문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매도인 측에서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었죠.

이 매도인은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예요.

 

만약, 가계약시에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매수인이 추후 변심하여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가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 건을 마무리한다.”

 

이런 내용이 가계약시에 있었다면,

1000만원만 포기하고 끝낼 수 있었겠죠?

 

아 판례는 가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주 쉽게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안내해 드릴 사항이 하나 있어요.

최근 블로그나 지식인들에 이 가계약 파기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계약은 계약서가 없으므로 파기시 돌려받을 수 있다”

 

판례상 이게 맞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드는데

블로그마다 다 똑같은 판결내용의 똑같은 부분 세줄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전부 다 붙여넣기 한 것 같이.

 

대법원에서 96년도에 선고했던 95다11429 판결입니다.

어느 법률사무소 블로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세줄이 근거라고 되있더라구요.

변호사가 한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홍보 대행사에서 블로그 돌리다가 뭐 실수했겠죠.

 

복잡하니까 결론만 알려 드릴께요.

그 사건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본계약이 작성된 후에 임대인이 파기한 사건이고

장사를 준비했지만 하지 못한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예요.

임차인이 가계약을 파기한 후에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예요.

가계약금 반환 소송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파기했을 경우의 가계약금 반환문제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사건이 애초에 아니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계약과 관련해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4차례 영상을 통해서

가계약, 그리고 가계약금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내용.

계약의 중요부분 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특정” “대금의 확정” “지급 방법에 대한 협의”

이렇게 세가지를 본다는 것.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가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겪게되는 분쟁들과 그 대응방법,

가장 흔한 다섯가지 케이스를 살펴 봤구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가계약금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가계약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가지 얘기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가계약 관련 중요 판례까지!

 

“가계약” 그리고 “가계약금” 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중요 정보.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