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계약진행] 1. 법인인감? 사용인감?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업무용 계약에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의 계약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껀데,

그 전에, 사용인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인인감” 은 다들 잘 아시는데

“사용인감” 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구요.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인감은 회사 설립시에 법원에 신고한 도장이죠?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입니다.

반면에 사용인감은,

회사의 편의상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도장이예요.

관공서에 신고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인감이 있는데, 굳이 사용인감을 만들어 쓰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회사 규모가 작고 일거리가 별로 없을 때는 법인도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와 계약 진행들을

법인도장 하나로 다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도장을 쓸 일이 생길텐데

도장을 서울 강남구에서 사용하고 바로 회사로 복귀시켜서 공문에 찍은 다음에

대전에 있는 거래처로 순간이동을 시킬 수가 없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신고된 대표도장을 밖으로 계속 돌리다가 분실이라도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이런 두가지 이유로 인해서 편의상

자체적으로 도장을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장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기로 결정된 도장이니”

“상대방은 안심하고 거래해도 좋다”

 

...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첨부합니다.

그게 “사용인감계” 예요.

 

 

 

도장을 증명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법인인감은 신고된 도장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를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하고 비슷해요.

 

사용인감은 신고된 도장이 아니라고 했죠?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만든 도장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회사에서 “사용인감계” 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상대방 측에 증명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와 “사용인감계” 를 보여드릴께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작아서 잘 안보이실텐데

간단히 설명 드릴께요.

법인인감증명서는 개인 인감증명서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상단 한가운데 신고된 법인인감이 찍혀있고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에 대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사용인감계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만든거예요.

이 사용인감계는 법정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때문에 가져오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법인인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하실 때 확인하실게 뭐냐하면,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 과 “사용인감” 이 두 개가 다 찍혀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장을 사용인감으로 할 것인지 그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고,

그 도장이 회사에서 인정한 도장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과 함께 법인인감도 함께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 찍은 것이 진짜 법인인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뒤에 첨부하는 겁니다.

 

즉, 계약시에 법인인감을 가져오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한 장만 확인하면 되고!

 

사용인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모두 찍은 “사용인감계” 그리고, 또 법인의 “인감증명서”

이렇게 두장의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죠? 정리하자면,

 

“사용인감”은 관공서에 신고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편의에 따라 임의로 만든 도장이기 때문에,

“사용인감계” 역시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만들어 온다는 것.

 

“사용인감계”에는

그 도장이 법인에서 사용하기로 한 도장이 맞다는 내용과,

법인인감, 사용인감 두 개가 다 찍혀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서를 따로 첨부해서 그 내용을 증명한다는 점.

 

다음 영상에서는,

법인과 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가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필요서류가 약간 다른데,

원칙적인 서류와,

실무에서 “이정도만 확인하면 별 문제는 없다..”

...라는 정도의 서류가 어떤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