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대책] 문제점 세가지 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 7월 초에 대통령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주택문제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지시한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라.”

이런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토부에선 지난 8월 4일에 주택 추가 공급정책을 발표했죠?

총 262,000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생략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5월 6일에 기 발표했던 7만호와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빼고

추가적으로 “132,000호+α”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나온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용에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서울 권역에 132,000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총 4가지 방법으로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죠?

 

1.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2. 용적률을 강화하면서 기존 사업을 고밀화 하는 전략

3.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해서 속도를 내는 방법

4.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

 

이렇게 4가지예요.

 

 

 

왼쪽과 오른쪽, 남과 여,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젊은층과 노년층 사이의 갈등이 지금 극심해요.

물론, 세대나 계층간에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서로를 비하하면서

이렇게까지 서로를 공격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층간의 갈등 때문에 국민들 피로감이 너무 높습니다.

 

얼마전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일부 시행되면서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들도 적대관계가 되었어요.

예전엔 갈등이 없었냐? 물론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카페들을 돌아다녀보면

 

“임차인 꼬투리 잡아서 내보내는 법”

“방 안빼면서 임대인 엿먹이는 법”

 

뭐, 이런 글들로 도배가 되고 좋아요 싫어요가 서로 남발합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 싶을 정도예요.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자료를 다시 보면서 얘기할께요.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그나마 현실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표되자 마자 여기서도 갈등이 또 생겼죠?

1번 때문이예요.

정확히는 1번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한 멘트 때문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 문구를 넣었어요.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그것도 눈에 잘 띄게 보란 듯이 파란색으로 써 놓았습니다.

이게 알려지자 마자

 

이번엔, “청년층” 과 “노년층” 이 아니라

“무주택 청년층” 과 “무주택 중년층”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를 따지면서 두 계층 사이에 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뭔지 아세요?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시각으로 본다면

새롭게 다툼이 생긴 “무주택 청년층” 과 “무주택 중년층” 은

둘 다 약자 계층이예요. 정부의 시각 속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 약자 계층 안에서도 또 편이 갈리고 있다구요.

 

“무주택 청년층” 의 논리가 맞냐? “무주택 중년층” 의 논리가 맞냐?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왜 발표하는 정책마다 뭔가 계속 편이 갈리냐는 거죠.

부동산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두 계층은 분명히 비슷한 계층이고 둘 다 약자 계층 아니예요?

갈등이 생기면 안되는 계층 아닌가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의 주택문제도 물론 해결해야죠.

그런데, 보도자료 속에 꼭 문구를 이렇게 넣었어야만 했나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도 좀 더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정도 문구만 넣었어도 어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넣었어도 그 뜻은 서로 어느정도 이해했을텐데

꼭,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처럼 파란색으로 해서

꼭 이걸 이렇게까지 멘트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알겠는데,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가니까 생략하고.

 

두 멘트가 비슷한 뜻이지만

왜 사람들이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게 되는지 이해 하시죠?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이제 이해하니까 8.4 공급대책을 만든 것일텐데

그 공급대책 안에서도 꼭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표현을 꼭 써야만 했나?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 과

아이가 점점 커가고 있는 “무주택 중년층”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생길 거라는 걸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몰랐나?

 

몰랐다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로써 표현에 배려가 없는거고

알았는데, 지지계층에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예요?

 

 

 

두 번째 문제점 보겠습니다.

 

 

 

132,000호를 공급한다는 방법 중에서 3번째가

정비사업에 LH나 SH같은 공공이 참여한다는 방법인데

여기가 7만호로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이 7만호라는 계산을

뭘 기준으로 어떻게 한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건 저 정책이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라서

재건축 단지들이 앞장서서 국토부를 막 따라가야 가능한 수치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용적률을 두 배로 올려주면 더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라는 것이

 

“새 집에 대한 욕구” 와 “사업으로 인한 기대이익”

 

이 두가지 이해관계가 잘 맞아져야 진행이 되는건데

 

“용적률을 두배로 올려서 두배로 더 짓게 해주는 대신”

“더 짓게 된 물량 중에 최대 70%는 기부체납해라.”

 

자, 보세요.

이만한 건물에 용적률을 두배로 해줘서 이만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두배로 늘었으니까 이만큼 주택이 추가된 거죠?

그런데 추가된 이 부분에서 최대 70%를 강제환수 해간다면

나머지 30% 분양한 돈으로

추가된 전체 부분의 공사비나 제대로 건질까요?

기업이란 것은 이익이 있어야 일을 하는건데

어떤 시행사가 이걸 달려들까요?

물론, LH나 SH라면 하겠죠. 공공기관 이니까.

 

그런데, 주민들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걸 동의 할까요?

자기네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빽빽한 상태로 고밀화 개발돼요.

그럼, 사람들은 일단 좋아합니다.

왜? “기대이익” 이 생기니까.

고밀화 개발로 불편한 점도 생기겠지만

“기대이익” 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기대이익은 전부 나라에서 가져가고

나라에서는 그걸로 그 아파트 단지에 공공임대를 집어넣는다?

이게 지금 서울에 적용한다는 정책인데

서울시 내에 있는 재개발 단지 주민들이 이걸 찬성할 꺼라구요?

“서울시” 부터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첫날부터.

물론, 눈치가 보였는지 일부 조건을 내세우면서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발표가 나자마자 즉각 반응했던 건 서울시 재건축 주민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 즉각 반응했어요.

시에서 대충 봐도 이건 뭔가 아니거든요.

 

이 정책은 사실 “공공을 위한 정책” 인게 맞아요.

하지만, 항상 강조하듯이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가 따라오는게 아니잖아요.

개미나 벌처럼, 집단을 위한 희생정신이 아주 강한

그런 존재들이 사는 세상도 있어요.

여긴 거기가 아니라 “인간” 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것을 빼앗기기 싫어하고

내가 갖고있는 것이 가치가 더 올라가길 바라고

자기 자본이나 자산이 뭔가에 위협당하는 느낌이 들면

방어하는게 인간의 기본 본성이예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만든 다음에

 

“공공을 위한 정책이니 좋은 정책이다!”

“따르지 않는 쪽은 나쁘다!”

 

이런 논리는 논리싸움으로 번지 것 외에 아무련 효과가 없습니다.

따르는게 옳다는 쪽과 따르기 싫다는 쪽 사이에 논리 싸움만 있어요.

그게 현실이예요.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니잖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뭔가 방법이 적으니까 일단 급해서 끼워 넣은거다!

그럼 그렇게 이해할께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책을 당사자들이 막 좋아하고 따라와서

이게 진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라면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요.

세부내용을 완전히 수정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싸움날 가능성만 100% 예요.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하면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실성이 있어요.

물론, 관련규정을 손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관계기관들하고 얼마나 협조가 잘 되는지?

그리고 교통대책, 이게 관건이긴 하겠지만

마음 먹고 추진하려면 못할 건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저 택지들 안에

숫자에 집착해서 좀 작고 조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부터 주택이 없던 곳에 새로 만드는 거니까 추가공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여기는 원래 주택이 있던 곳이예요.

무슨 얘기냐, 신규공급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멸실” 즉,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설마, 그 멸실되는 마이너스까지 감안했을 때

7만호가 추가공급 된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운 거라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 없는 숫자입니다.

 

“멸실로 인한 마이너스까지 감안한 7만호 추가공급”

너무 비현실적이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숫자예요.

 

 

 

8.4 공급대책의 내용을 설명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그 대책 중에 새로 나온 부분

132,000호 이상 추가공급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자잘하게 더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번 정책에서 좋은 부분이나 좋은 아이디어도 보여요.

 

공공시설 복합개발 이나

특히,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같은 것은

세부 내용이 잘 짜여진다는 전제 하에 좋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제 일관도” 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필요성” 도 이제는 인식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이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공급정책을 실제로 추진 할 때는

계층간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서로를 적절히 배려하고

모두 윈윈하면서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현실성이 있도록

세부내용이 잘 다듬어지기를 간곡히 바래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