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의 모든 것] 3. 임대인이 전대계약을 싫어하는 3가지 이유!

 

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임대인들이 전대 동의를 잘 안해주는지?”

이걸 볼껀데,

 

임대인이 전대를 싫어하는 것은,

“나한테 불리하고 굉장히 머리아픈 무슨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예요.

 

임대인이 전대동의를 잘못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머리아픈 일은 보통 세가지입니다.

 

 

 

우선, 전차인이 통제가 안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죠?

“주차문제” “흡연” “분리수거” “소음”

이런 문제로 다른 세입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될까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은 물건 볼때나 계약서 작성할 때 봤어요.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계약할 때 거를수가 있는데

전차인은 앞으로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막연하게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용 건물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인데,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두 개를 같이 옮겨야 하는데

사이가 좋고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걱정이 되죠.

 

“왜?”

두 사업자가 지금은 사이가 좋을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사이가 좋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라도 임차인과 전차인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전차인이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이 전차인을 통제 안할수도 있어요.

서로 짜증나니까 나몰라라 하는거죠.

 

이렇게 임차인과 전차인이 지금은 친한 사이지만 나중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전대동의를 해주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날 보니까 원래의 임차인이 사라졌어요.

사업이 좀 안되고 힘드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전대동의서를 이용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한 다음에 사라져 버린거죠.

 

이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면 임대인은 정말로 머리가 아파집니다.

월세야 전차인한테 어떻게 해서 받는다 쳐도

진짜 문제는 이 전차인이 퇴실할 때 발생해요.

 

전차인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사라졌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밖에 없어요.

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맡겨놓은 보증금을

전차인한테 반환해 줄 수 있을까요?

반환 못해줍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이예요.

 

첫째, 전차인이 임차인한테 맡긴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전대 계약서를 보여주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라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임대인이 관여한 계약이 애초에 아니니까.

 

둘째, 현재 임차인이 사라졌지만

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해서 그걸 줘버렸다가

추후에라도 임차인이 나타나서 이 보증금 반환을 인정 안해버리면

임대인은 아주 난처해 집니다.

 

“내 보증금 2천만원을 왜 전차인에게 주었느냐?”

“더구나, 전차인은 보증금 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임차인이 추후에 나타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자신의 보증금 2천만원을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은 막막한 상황이 벌어지죠!

 

물론, 위와같은 경우에도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서

법원의 지시에 따라 보증금 반환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다툼이 생길 꺼고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복잡하고 머리아픈 문제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임대인들이 전대동의를 잘 안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가지 이유가 가장 대표적이구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보증금 반환” 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대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임대인을 설득하는 TIP에 대해서 말씀드릴꺼예요.

그 방법대로만 하면 무조건 OK 는 아니겠지만,

임대인이 약간 망설이고 있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