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중학교 배정방식 변경추진! 학군 변경으로 집값을 잡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교 배정방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학부모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까지 마쳤어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의 중학교 배정방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구요.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같은 경기도 권이라도

성남시는 “근거리 우선배정” 방식이구요.

수원시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입니다.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라는 것은

일단 학생이 가고 싶은 중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지원한 학생수가 해당학교의 정원을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서 학생을 뽑는 방식이예요.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구 산하의 425개 동을 총 46개 학군으로 나눠서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이예요.

 

예를 들면,

강남구 중에서

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삼성1동・논현1,2동・역삼1동에 사는 학생은

강남 1학군에 속한

압구정중・봉은중・신구중・신사중 등

7개 중학교 가운데 1곳에 배정되구요.

 

강서구 중에서

목동과 신정1,2,6,7동에 사는 학생은

강서 3학군에 속한

양동중・신목중・영도중・목동중・목일중・복명여중 등

10개 중학교 가운데 1곳에 자동 배정되는 방식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중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은

각 지역을 일정한 학군으로 구분해서

“근거리 우선배정” 하는 방식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변경을 추진하는 방식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학군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학생이 가고싶은 중학교를 지원하고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중학교에 지원하는 거겠죠?

인기있는 중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면

추첨을 통해서 정원을 뽑고 나머지는 다시 뺑뺑이를 돌리는 방식이예요.

 

정리해 드리면,

앞으로는 삼성동이나 대치동에 살지 않는 학생도

그 쪽에 있는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구요.

목동에 살고있는 학생도 추첨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목동 인근이 아닌 먼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 동쪽 끝에 사는 학생을

서쪽 끝에 있는 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몇 개의 학군들을 서로 통합해서

대중교통으로 편도 50분 정도 안의 학교에 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근처의 학교에 지원했다가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은

운이 없다면 왕복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중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는거죠.

 

현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걸 반대하는 시민청원도 올라와 있고

학부모들의 반발도 강합니다.

이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 정책에 두 가지가 녹아있기 때문이예요.

하나는 “교육평등에 관한 문제” 이고

또 하나는 “서울시 주택가격에 관한 문제” 입니다.

 

 

 

중학교 역시도 인기있는 학군이나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그까짓 중학교에서 뭔 명문을 따지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학부모들에게는 사실 예민한 부분이예요.

 

우선,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이른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그 지역 집값이 비싸서 이사를 못가는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평등에 일조한다는 주장이구요.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가까운 곳에 있는 중학교를 두고

왕복 2시간 가까운 먼거리까지 학생을 배정하는 것은

오히려 “득” 보다 “실” 이 많다.

이런 주장이예요.

아이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먼 통학시간 동안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만 높아질 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강남 쪽과 목동 쪽에서는

집 앞에 있는 가깝고 좋은 학교를 못보내고

아이를 멀리있는 중학교에 강제로 배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오히려 역차별적이라는 거죠.

“어차피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은 그냥 운발에 맞기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평등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더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남권과 목동 인근의 주택가격이 높은 것은

학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정부가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기관을 앞세워서

이런 우회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실제로 중학교 지원제가 실시되면

서울시 주택가격 편차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확 바뀌진 않겠지만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학원가의 형성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주변의 상권이나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에도 어느정도의 변화가 예상돼요.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배정방식을

“근거리 우선배정” 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아직은 “확정” 이 아니라 “논의” 수준이긴 하지만

강남권이나 목동 인근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서울 중에서도 이른바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자녀교육 목적으로 진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